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이하 ｢공사｣)와            (대표        이하 ｢총판｣)는 ｢공사｣가 출판･보급하는 서책형 ‘초등･중학･고교 방송･인터넷 교재, 기타 단행본(ELT 제외) 및 강의노트’(이하  ｢출판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급 및 판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공사｣가 발행하는 ｢출판물｣을 소비자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유통을 담당하는 ｢총판｣에게 ｢출판물｣을 공급하고, ｢총판｣은 공급받은 ｢출판물｣의 판매 및 관리를 담당함에 있어서 상호 간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유통경로 및 공급) ① ｢총판｣은 ｢공사｣가 직영출판․보급하는 교재와 기타 ｢공사｣가 정하는  ｢출판물｣을 「             」 지역 내에서 공급한다.  단, ｢공사｣는 ｢총판｣에게 동 지역에서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독점적 지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공사｣는 필요시 ｢공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출판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통체계를 통해 이를 판매할 수 있으며, 전국 지점을 가진 대형 서점에 ｢공사｣가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공사｣는 동 ｢출판물｣ 판매 개시 전 ｢총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판｣은 ｢공사｣가 공급하는 ｢출판물｣을 소비자가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총판｣이 공급을 담당한 지역 내 소매서점에 우선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총판의 의무) ｢총판｣은 다음의 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출판물｣ 공급 대금의 납부 방법은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르며, 납부 이행의 지체는 정해진 결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재고등록은 당해 연도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담당지역 내 소매서점에 대한 ｢출판물｣ 공급을 7일 이상 중단 또는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사｣의 판매현황 조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총판｣은 증정용(교사용･연구용 등) 교재를 학교 현장에 제공하지 않거나 유상으로 판매하는 등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공사｣가 보유한 증정용 교재의 재고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판매용 교재를 증정용으로 활용할 경우, ｢총판｣은 ｢공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용처 및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판｣은 도서출판 유통과 관련된 제반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총판｣이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제17조 제②항 제1호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출판물 관리) ① ｢총판｣은 ｢공사｣부터 공급받은 ｢출판물｣을 판매․관리함에 있어서 판매되지 아니한 ｢출판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출판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사｣는

｢총판｣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출판물｣에 대해서는 반품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총판｣은 ｢공사｣가 ｢출판물｣ 유통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가 공급한 ｢출판물｣의 재고 현황을 ｢공사｣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총판｣은 화재 보험 등을 통하여 화재,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화재, 침수 등의 손실에 대해  ｢공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④ ｢총판｣은 ｢공사｣가 정한 물류업체 또는 인쇄소 등으로부터 ｢출판물｣을 배송 받거나 반품을 보낼 때, 그 물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인수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인수증 또는 그 사본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출판물 반품 및 이체) ｢공사｣는 ｢총판｣에게 공급한 ｢출판물｣에 대해서 필요시 반품 또는 이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판｣은 ｢공사｣가 요청한 ｢출판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지정한 기간 내에 반품 및 이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7조(공급가 및 권장소비자가) ① ｢총판｣에게 공급하는 ｢출판물｣의 공급가는 ｢공사｣가 결정하며, ｢공사｣는 사전에 이를 ｢총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판｣은 도서정가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금 결제) ① ｢총판｣은 ｢공사｣의 ｢출판물｣에 대하여 월별 판매 대금(누적 월별 순 출고 물량에 대하여 월별 수납비율(50~80%)을 적용한 판매대금(｢공사｣가 매월 별도 공지)을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가 정한 기간에 최종 정산 처리(100%)한다.

② ｢총판｣이 제1항에서 정한 판매대금의 납부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미납총액에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승한 지연이자를 ｢공사｣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분상환 시에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
③ 제②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은 일반 은행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평균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15%로 한다.

제9조(비용부담 및 반품) ① ｢공사｣가 공급하는 ｢출판물｣의 발송운임은 ｢공사｣가 부담하고, 반품 운임은 지역 구분 없이 ｢총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판｣은 ｢공사｣부터 공급받은 ｢출판물｣ 중 판매되지 아니한 ｢출판물｣을 ｢공사｣에게 반품할 수 있으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가 사전에

고지한 기간외 반품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강의노트 교재의 경우, POD 교재로서 고객 주문 분에 한해 제작 및 출고하되, 파본 등 교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 또는 교환 처리한다.

제10조(계약보증금) ① ｢총판｣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최소 지급보증금 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일금               원을 ｢공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되, 보증금 납부는 현금, 보증보험증권(금융권 발급 지급보증증권 포함)으로 한정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성격은 위약벌로써, ｢총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공사｣에게 전액 귀속되며, ｢총판｣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총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채권･채무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이후

｢총판｣의 청구에 의거 반환한다.

제11조(지급보증금) ① ｢총판｣은 제7조의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지급보증금 일금                  원 이상을 ｢공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되, 보증금 납부는 현금,  보증보험증권(금융권 발급 지급보증증권 포함), 국･공채, 예금증서 및 부동산 근저당설정의 방법 중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부동산 근저당 설정시 소요되는 비용(부동산 감정평가 비용 포함)은 ｢총판｣이 부담하며, 근저당설정 금액은 ｢공사｣가 제①항에서 정한 보증금의 200%이상으로 하되, 근저당설정 시 첨부되는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대형 법인이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③ 담보가능액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최우선순위 채권(등기부상 선순위 채권, 임대보증금 및 국세체납액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공제한 금액의 70%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사｣는 ｢총판｣에게 공급한 ｢출판물｣의 공급대금이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판｣에게 보증금의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보증금 추가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출판물｣ 공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총판｣이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별도 계약 체결 없이 상호 합의 하에 제1항의 내용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며 ｢총판｣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채권･채무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이후 ｢총판｣의 청구에 의거 반환한다.

제12조(지급보증금 귀속) ① ｢총판｣이 본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최고 통지 후 보증금이나 담보물 처분을 통해 채권을 충당할 수 있다.

② 보증금이나 담보물의 처분으로도 ｢총판｣의 채무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은 지체 없이 부족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 조사 및 보고) ① ｢총판｣은 ｢공사｣가 지정하는 ｢출판물｣에 대해서는 배본 후 소매점의 판매 상황을 조사하여 ｢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총판｣에게 판매 및 거래 관리에 대하여 정당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총판｣이 인터넷서점 및 대형 오프라인서점(교보, 영풍, 반디, 리브로 등)에 ｢공사｣의 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확정시점에서 ｢공사｣에 알리고, ｢공사｣ 요청 시 공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필요한 경우, ｢총판｣의 ｢출판물｣ 판매 및 재고 현황에 대해 현장(장부, 창고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총판｣은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총판 평가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정책에 따라 ｢총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총판｣에 고지한다.

② 제1항의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는 우수총판에 대해 혜택 부여 또는 부진총판에 대한 영업개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실적 및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저조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한 기준 등에 따라 계약 종료 후 차년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비치서류) ｢총판｣은 영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공사｣의 실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 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1. 거래처명부(소재지, 서점명, 대표자, 연락처 등)

2. ｢출판물｣ 배본 및 대금징수 장부

3. ｢공사｣가 지정하는 판매 및 재고관리 장부

제16조(양도금지) ｢총판｣은 ｢공사｣의 승인없이 본 계약에 의거 발생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계약해지) ① 본 계약을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공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총판｣은 공사에게 계약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와 ｢총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 내용 및 거래 관계상 필요에 따라 ｢공사｣와 ｢총판｣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총판｣이 당좌거래 정지, 사업자 부도, 가처분금지 및 강제집행 등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판단한 경우

3. ｢총판｣이 출판물 유통질서를 저해 또는 교란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총판｣이 ｢출판물｣의 입･출고 및 반품 등 제반 과정에서 불법 또는 고의로 자료의 위변조, 은닉 또는 폐기 등을 하여 ｢공사｣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5. ｢총판｣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총판｣이 ｢공사｣의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각종 비위에 연루되는 등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8조(조항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총판｣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약정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에 의거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 발생 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에는 계약서와 더불어, 당초 총판 모집시 제시 또는 제출한 모집공고문, 확인서, 참가신청서가 포함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약서

2. 모집공고문

3. 확인서

4. 참가신청서

제21조(날인 및 보관) 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공사｣와 ｢총판｣이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청렴계약 특수조건

2023년    11 월     일

공 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장항동)	총 판 :
	한 국 교 육 방 송 공 사
	사 장 김 유 열 (인)		대 표 (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육방송공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3 년   11  월     일

사업자명 :

대 표 자 :                   (인)

귀중